Public discussion on moneytary system initiated by UK government

영국정부가 현금과 온라인결재에 관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잡기 위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6월 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면서 그동안 당국에서 파악한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한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자료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제가 지난 1월21일에 발표한 “미국 달러를 개혁하기 위한 담대한 제안들”에서 제시한 “지폐 교체”의 아이디어가 영국에선 이미 2016년 9월부터 5파운드 지폐를 시작으로 1파운드 동전, 10파운드 지폐 이렇게 순차적으로 새것으로 교체하는 중에 있으며, 20파운드 지폐는 2020년에 새 돈으로 바꾼다 하며 최고액권인 50파운드 짜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각 권종별로 6개월에서 9개월간의 교환 기간을 허용하였고, 구권은 더 이상 법정지불수단이 아님을 공표하였답니다.

지하경제를 억제하고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화폐의 사용을 권장한다면서 이처럼 소액권부터 교체하고 고액권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의아합니다.

디지털 지급수단이 갈수록 많이 사용되는 추세라며 10년 후는 어떤 모습일지를 묻는 당국의 속내가 진정 무엇인지 아리송송합니다.

아쉬운 것은 신권, 혹은 새로운 동전으로 교체하며 예전 돈은 무효로 하였는데 통계상 발행된 옛 돈중에 교환을 위해 당국으로 되돌아 오지 못하고 실권(무효화)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지 않은 점입니다.

현찰사용에 익숙한 시민들에 대한 배려로 보다 손쉽게 현금을 만질 수 있게한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ATM(현금인출기) 접근성 유지와 전국의 우체국에서 현금인출을 보장힐 것이라 합니다.

영국의 시민단체 – positivemoney.org에서는 종합적인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 하는데 어떠한 결론으로 귀결될른지 주목됩니다.


Bold suggestions to reform US Dollar

As an independent thinker I’ve been studying monetary system for years. So far I’ve published my ideas mostly inside Korean networks.

This is the conclusive essence of my ideas up to date and implemented in the case of US Dollar.

1. Transform the FED into National Bank of the US

Current Fed system is a cartel of private banks hard to find such an example anywhere in the world.

New National Bank of the US is to be a independent central bank accountable only to the general public. Its main functions are :

(a) to issue and control currencies(legal tenders) including electronic money,

(b) to keep the value of national currency and debt stable to support sustainable growth of the economy,

(c) lender of last resort.

2. Replace current paper bills with newly designed NBoUS bills

This is to restrain cash hoarding. Currency is supposed to be in circulation rather than hoarded in a private vault.

Recent Data from the Fed shows that about $1.61 trillion were in circulation. The process goes like this:

(a) to prepare enough amount of new bills to replace all of the old bills and distribute this new bills to each and every depository financial institutions.

(b) to announce detail schedule for this replacement allowing at least 3 months of interim period that after then any old bills still in circulation to be nullified and strictly prohibited to be used as any type of payment and start to pay out with new bills simultanouly including ATMs.

(c) to set a maximum amount to claim new cash up to 1 million dollars and over that limit to be put into demand deposit while unlimited acceptance of old bills is guaranteed for deposit before the closing date for replacement.

(d) also to announce that the monetary authority has the discretion to do another replacement anytime after 3 years in the future.

3. Turn cash equivalent deposits into digital currency and get a new currency data integrated with tangible currency

Fed’s money stock data shows that total M1 as of December 2017 was $3.66 trillion. From there currency in circulation of $1.61 trillion subtracted, we get $2.05 trillion of cash equivalent deposits. These cash like deposits are money created by commercial banks by monetizing clients’ assets provided  as collateral into demand deposit. There is another type of deposit transferred from government as social security benefit or corporations as payroll.

A few years ago the BoE debate argued that as money was created together with debt, paying off debt is synonym of destroying money.

This notion I can’t agree at all. Banks should put the fund made available by payment of debt into circulation again as new investment or loan  rather than put into central bank account as excessive reserve balance. Looking at the Fed data, this excessive balance is $2.11 trillion which is enough to cover all the deposits on demand or checkable.

It seems to me thus that US banking system is already achieving 100% reserve if only we admit that money in the form of cash equivalent deposit belongs to each depositors not to the banks, and banks should keep this money in the form of cash in vault or reserve balance at the central bank.

The next steps required are:

(a) to diffuse the acknowledgement nationally that money kept in the cash like accounts at any legitimate financial institution is same as tangible cash, same legal tender, bearing no interest. Therefore it’s appropriate that to say cash or currency it means not only tangible one but also digital.

Also it must be acknowledged that money creation is to be managed solely by the central bank, and commercial banks are to be just intermediaries.

(b) to rename those accounts of checking or checkable savings to a simple cash account and there is no need for any deposit insurance for this.

(c) to integrate and upgrade the national payment system to secure same day settlements by applying advanced new technology like block chain.

– local payments between accounts within same institution to be settled locally

4. Realignment of national debt

Current Fed Data shows that government debt of $19.28 tn is subdivided as $16.23 tn of Federal treasury debt and $3.03 tn of state & local.

Outstanding federal treasury debt has occurred mostly by refinancing previous debts which we’ve already forgotten its original purposes or scale.

National debt, especially treasury securities(bill, note, bond) are the most trusted financial instruments because its payment in currency at the maturity is guaranteed by the U.S. government. Suggested tasks are:

(a) to treat national debt as future currency, so the price of these debt securities should be managed stable within long term inflation target.

To do so the new central bank needs to be mandated and allowed to participate in scheduled auction and secondary market to purchase and hold them

with newly created currency, which effectively increase the money stock. The logic for this scheme is that central bank has to work for the public not for a few oligarchs.

(b) foreign investors holding national debt to be regarded as quasi citizen in terms of money. So they are expected to respect our order and authority.

And also if we hold other country’s national debt, vice versa.

5. Source deduction of income tax on financial gains

Every institutions providing financial services to their customers are well posioned to collect income tax before paying out the gains.

Financial gains can be difined as money taken out from a account in exess of money put into that account.

So any interest or dividend paid into that account is tax deferred until actual withdraw of it.

Bank of England to issue own crypto-currency

The Bank of England could approve its own Bitcoin-style currency within a year.

A research unit set up by the bank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issuing a crypto-currency could report back within the next 12 months, paving the way for the system to be introduced.

The new currency would be linked to the value of sterling and could allow people to keep their money with the central bank itself, cutting out the need for a retail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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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럭체인, 분산된 원장이 뭔지?

가상 암호화폐 비트코인 열풍과 함께 자주 많이듣는 말이 이것이 생겨나게된 기술적 바탕이 블럭체인기술 혹은 분산된 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이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기술인지는 도무지 이해하기도 찾기도 어렵고 물어볼 데도 없으니 답답합니다.

원장이란 어느 업체의 창업부터 소멸하는 순간까지의 모든 금전적 거래관계를 인식해서 기록하는 첫 장부로서 일시, 금액, 거래상대방, 거래의 성격등을 메모하여 장차 분개(Journalizing)와 결산, 감사에 제공되는 기본 데이타를 일컫습니다.

그러기에 이 원장은 일어났던 모든 거래들을 빠짐없이, 거짓없이, 이해관계자 누가보아도 알기쉽게 기록하여야 하고, 단순 사무착오를 바로잡는 경우가 아니면 그 어떠한 수정도 첨삭도 허용되지 않고, 모든 수정이나 삭제 그 조차도 원장에 기록함으로써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세금을 덜내기 위해, 혹은 경리직원이나 경영진의 금전사고(횡령 등)를 감추기 위하여 수입을 누락시키고 지출을 조작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아예 별도의 이중장부를 작성하기도 하여 세상을 시끄럽게하고 회계시스템 전체에 대한 공신력을 훼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컴퓨터 전문가들 사이에서 자기들끼리 믿을 수 있는 거래시스템이라고 소개된 것이 비트코인이고 여기에 적용된 기술이 블럭체인 기술, 즉 분산원장이라 설명하여 지난 10년 사이에 갑자기 유명해 졌습니다.

저는 이 ‘분산원장’이라는 용어를 접하자마자 바로 떠오른 생각이 우리나라의 ‘4대 서고’였습니다. 정말 귀중한 문서는 여기저기에 분산보관해서 전쟁, 화재로 인한 전부 멸실의 위험은 물론, 부적절한 가필정정으로 인한 부분훼손의 위험까지 방지하였던 조상들의 지혜…

오늘날 이 블럭체인 기술을 집중연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곳은 미국의 MIT와 같은 유명 연구기관들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정부차원에서 독려/지원하는 연구단체 네트워크가 가동 중이며, 베네주웰라의 마두로 대통령은 최근 자국의 통화를 암호화폐인 petro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있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연구들이 대부분 암호화폐를 남먼저 대량 채굴하려는 배타적 욕망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서 그 어떠한 국제적 표준도 없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접속가능한 단말기들은 대부분 단순한 암호해독기 수준인데 그나마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대이타량의 폭증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니 저와 같은 아웃사이더들에겐 거저 강건너 불구경일 뿐입니다.

IT와는 먼 자리에서 살아온 저는 이런 트렌드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이 날로 커져만 가는데,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신가요?

아무리 보안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뛰는 놈위에 나는 놈 있더라고 비트코인 거래소도, 심지어 뉴욕연방준비은행도 해킹을 당하는 세상이니까요.

기술도 좋지만, 그냥 사람들에게 편하고 이로운 것으로 해주면 안되나요?

자본주의 자유시장의 보이지않는 손이 온갖 잡스런 인간들의 사리사욕을 알아서 정리해주고 결국은 최선의 길로 안내해 줄 것이라 아직도 믿고 계신가요?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이 제 역할을 하려면 그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주체가 전체인구의 과반은 되어야 할텐데 GDP의 80%가 인구의 10%도 안되는 소수에서 창출되고 소비된다는 비극적 현실을 직시한다면 ‘자유시장’은 거저 ‘찟어진 깃발’에 불과함을 알게됩니다. 금융시장에 직접참여하는 딜러들은 최소 기본 거래단위가 백만불(10억원)이라 합니다.

민주주의는 쩐주주의 내지는 땅주주의로 전락하였습니다. 돈과 땅이 사람의 주인이 된지 오래죠. 정말로 ‘민주회복’이 절실합니다.

돈과 땅,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민주회복을 향한 작은 바램들:

1. 경제는 안정과 신뢰의 토양에서 혁신과 희망을 먹고 자라는 나무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아무리 미친년 널뛰듯 춤을 추어도 금융통화 당국마져 부화뇌동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국민연금이나 한국은행은 이런 것에 직접 손을 데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아까운 시간과 정력을 이런 것에 쏟아붓지 말고 그냥 무시한체, 두고 보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합니다.

대신에, 은행거래와 관련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일반 시민이 알기쉽고 정의롭게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1. 온라인으로 돈을 출금하여 송금하고 입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의 번호체계를 만국공통으로 표준화하여 송금할 때 돈이 들어갈 계좌가 어떤 종류의 계좌인지 송금인이 쉽게 분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ㅡ AAA-BBBBBB-CYY-D-EEEEEEEEE (A: 통화당국코드; B: 금융기관 및 지점코드; C: 계좌명의 코드 0-개인, 1-사업자, 2- 정부기관, 3-비영리법인 YY: 출생 혹은 출범연도; D: 계좌성격코드 0-현금성, 1-투자성; E: 계좌일련번호)

ㅡ 보기: CND-010721-051-0-3154*** (밑줄 그은 부분은 현재의 제 통장번호에 새로 추가되는 사항임)

1-2. 지난 번 포스팅 [우리 돈 ‘원’을 세계의 모범화폐로]에서 제안하였듯이 현금성예금잔액을 디지털 화폐발행액으로 전환하여 중앙은행의 화폐발행액 총액에 통합관리 할 것.

1-3. 각 금융기관은 의무적으로 고객의 계좌에서 돈이 출금될 때, 그 계좌로의 누적입금액과 그 계좌로부터의 누적출금액을 비교하여 누적출금액이 누적입금액을 초과하는 출금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입법조치.

ㅡ 이자 배당 등으로 통장잔고가 늘어났어도 실제로 통장에서 그 늘어난 돈을 찾아가기 전에는 소득으로 보지 말자는 것임.

1-4. 또 최근 이란과 러시아가 상대국 금융전산망에서도 은행카드로 결재하고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듯이 이러한 협력과 공조 분위기를 보다 널리 확산시키는 국제적 노력이 다방면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국가간의 통화스왑, BIS 혹은 IMF 체제를 활용하여 SWFT체제를 개방 엎그레이드하든가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 오픈하든가 간에..

2. 블럭체인/분산원장 기술과 관련하여서는 제가 기술문외한이라 말도안되는 소린지는 모르지만 세상의 모든 컴퓨터통신 디바이스에 장착할 새로운 저장/출력 모듈을 개발하여 적용하도록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매진해서 꼭 좀 이루어 주시길 바라는 것은:

ㅡ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문서나 파일을 만들거나 조회/전송받아 저장, 혹은 출력(인쇄, 전달, Play 등)하는 명령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가 스스로 원자료인지 받은 자료인지를 표시하도록 프로그램이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분산원장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자료속에 다른 자료에서 복사/인용된 자료가 있다면 그 시작과 끝부분 언저리에 그 원자료의 생성일시와 생성기기명 그리고 그 자료의 최근 직전 재사용 혹은 수정된 일시와 기기명이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말입니다.

3. 마지막으로 땅에 대한 민주화 문제입니다.

땅에 대한 권리는 그 땅에 살고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 귀속되어서 주민들의 자치와 협동으로 아름답고 살기좋게 발전시켜 나가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땅문제만 나오면 빨갱이 공산주의 생각이라고 입도 벙긋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제가 생각하는 땅의 민주화는 과격한 토지몰수 재분배와는 딴판으로, 현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하여 이용되고 있는 권리관계는 그대로 인정하고 앞으로의 권리변동에 있어서만 약간의 방향수정으로 민주화를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법인이 땅을 취득하려면 그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토지이용계획이 있어야하고 그 계획이 이행되지 못할 경우 지자체에서 인수하여 지역개발에 쓰도록 하자는 것.

그리고, 땅값기준의 재산세 비중을 땅을 빌려주고 벌 수 있는 소득의 절반이상으로 올려서 불노소득 중과, 끝없는 지가상승 억제의 효과를 기대하고, 땅이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도록 기대하자는 것입니다. 졸고 [문제는 땅이다] 참조.

With the US suspending at least $900 million in security assistance to Islamabad, the central bank of Pakistan (SBP) says the Chinese yuan can now be used for bilateral trade and investment activities.

This could spell the end of the US dollar as the medium of exchange between China and Pakistan which are planning to establish a $57 billion economic corridor.

Washington seems to be increasingly upset at Islamabad’s strong ties with Beijing even though the US State Department on Thursday cited Pakistan’s perceived failure to do enough in fighting terrorist groups as the reason which had prompted Washington to suspend the aid.

“The United States has foolishly given Pakistan more than $33 billion in aid over the last 15 years, and they have given us nothing but lies & deceit, thinking of our leaders as fools. They give safe haven to the terrorists we hunt in Afghanistan, with little help. No more!” President Donald Trump tweeted Monday.

The announcement drew prompt response from Pakistani officials, with senior Senator Nuzhat Sadiq stating that Islamabad can manage without the United States.

China meanwhile rushed to Pakistan’s defense through public statements issued by Foreign Ministry spokesman Geng Shuang.

“Pakistan has made enormous efforts and sacrifice for the fight against terrorism and has made very outstanding contribution to the global cause of counter-terroris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acknowledge that,” Geng said.

“We believe as neighbors, China, Pakistan and Afghanistan are closely linked not only geographically but also in terms of common interests. It is natural for us to enhance communication and exchanges,” he said.

Beijing and Islamabad are looking at extending the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CPEC) to Afghanistan.

The State Bank of Pakistan (SBP) said on Monday that all arrangements for using the Chinese currency for trade and investment were already in place.

“The SBP, in the capacity of the policy maker of financial and currency markets, has taken comprehensive policy related measures to ensure that imports, exports and financing transactions can be denominated in Yuan,” an SBP statement said.

Pakistan’s Minister for Planning and Development Ahsan Iqbal also said last month that the government was considering a Chinese proposal to use the renminbi or the yuan instead of the US dollar for payments in all bilateral trade.

The decision is a further boon to China’s bid to establish the yuan as a common currency in global trade after having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designate it as a global reserve currency in November 2015.

China is now the world’s biggest importer of oil and is attempting to get oil exporting countries to trade in the yuan instead of the US dollar. The country is also the biggest producer of gold and is on course to overtake the United States as the largest world economy.

A couple walk past a display showing the security features of the new 100 Yuan note in Beijing, Jan. 11, 2016. (Photo by AP)

Trump’s decision to suspend aid to Pakistan, therefore, is about to help China’s efforts to gain geopolitical advantage over the US in the region.

China’s ambassador to Pakistan announced on Wednesday that his country would expedite its CPEC project, which is part of China’s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to expand Chinese trade influence across the globe.

Money should be

I believe that we, the people, should be able to establish a common sense about money.
1. What is money? How do you distinguish between money and goods and services you can buy with money?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money and financial instruments marketed by institutions like banks or investment companies?
My answer: Money is legal tender. Non-negotiable. Protected by the authority of a sovereign government to keep its value and credibility.
So, gold is not money. U.S. dollar in Argentine is not legal tender.
Cash denominated in the nation’s currency unit is the original money in the form of paper bills or coins.
We can call this type of money as [Tangible Cash].
2. However, we have to take the reality in account.
People believe that money they put in their account with any authorized financial institutions belongs to them.
But the bankers’ thoughts are not the same.
Also, money can be transferred from account to account instantly without any actual moving of tangible cash with no barrier of locational distance.
Those funds in checking accounts or checkable savings accounts are working and considered by the account holders
same as tangible cash. It’s also legal tender.
We can call this as [Virtual Cash or Digital Cash].
Looking at any specific economy in current world, total money represented by tangible cash is much smaller than the amount represented by virtual cash.
This virtual cash is created by the banking system according to the theory of fractional reserve system.
However, most of the banking system is controlled and owned by private interests. It is illegitimate and unconstitutional. That’s the problem. That theory is a fraud.
Legal tenders, tangible or virtual, must be controlled by the public and for the public. Once issued, cash should remain in circulation. Appropriate anti-hoarding scheme should be implemented.
We should change the accounting system for the banking sector. In terms of cash accounting, every participants in the economy must be treated under the same principle and rules. No fractional reserve! 100% reserve must be required. Each deposit banks should report to the central bank how much cash is short to make up this 100% reserve to back all the virtual cash which belongs to the depositors.
This shortage could be filled either by raising capital from their share holders or borrowing from the central bank.
It should be realized that only the central bank owned by the nation and serving for the people of the nation can create money – legal tenders. That’s the common sense!
3. Government bond as future money or potential cash.
Outstanding national debt in the form of treasury bond represents the official promise of the government that at the maturity its face amount is guaranteed to be paid to the bond holder in cash. Originally it was issued by the government and sold to the investors at discounted price.
So, current value of the total outstanding bond can be calculated by discounting the face value at the current rate of central bank fund.
We can call this as [potential cash].
Central bank should be mandated to keep the stability of price not only of its currency but also of national bond.
To support this mandate, central bank should be authorized
to be able to convert potential cash into tangible cash or virtual cash. This converted cash can be used only for redeeming government bonds.
4. New mandates for the banks and all licensed financial institutions: First of all, they are supposed to cooperate with the authority to support the monetary system to keep it stable and trustworthy. Secondly, I’d like to suggest that as account managers for investors or depositors, these institutions are well positioned to collect income taxes from each account before they pay out the gains earned from that account.
Just like the pay roll tax for most employees, investors and speculators are expected to pay fair portion of tax on monetary gains. Monetary gains can be defined as: any amount of money taken out from the account in excess of the amount put into that accou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