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discussion on moneytary system initiated by UK government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cash-and-digital-payments-in-the-new-economy

영국정부가 현금과 온라인결재에 관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잡기 위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6월 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면서 그동안 당국에서 파악한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한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89234/Cash_and_digital_payments_in_the_new_economy.pdf

이 자료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제가 지난 1월21일에 발표한 “미국 달러를 개혁하기 위한 담대한 제안들”에서 제시한 “지폐 교체”의 아이디어가 영국에선 이미 2016년 9월부터 5파운드 지폐를 시작으로 1파운드 동전, 10파운드 지폐 이렇게 순차적으로 새것으로 교체하는 중에 있으며, 20파운드 지폐는 2020년에 새 돈으로 바꾼다 하며 최고액권인 50파운드 짜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각 권종별로 6개월에서 9개월간의 교환 기간을 허용하였고, 구권은 더 이상 법정지불수단이 아님을 공표하였답니다.

지하경제를 억제하고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화폐의 사용을 권장한다면서 이처럼 소액권부터 교체하고 고액권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의아합니다.

디지털 지급수단이 갈수록 많이 사용되는 추세라며 10년 후는 어떤 모습일지를 묻는 당국의 속내가 진정 무엇인지 아리송송합니다.

아쉬운 것은 신권, 혹은 새로운 동전으로 교체하며 예전 돈은 무효로 하였는데 통계상 발행된 옛 돈중에 교환을 위해 당국으로 되돌아 오지 못하고 실권(무효화)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지 않은 점입니다.

현찰사용에 익숙한 시민들에 대한 배려로 보다 손쉽게 현금을 만질 수 있게한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ATM(현금인출기) 접근성 유지와 전국의 우체국에서 현금인출을 보장힐 것이라 합니다.

영국의 시민단체 – positivemoney.org에서는 종합적인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 하는데 어떠한 결론으로 귀결될른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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